부동산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기준 먼저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거용과 비주거용 전체 건물의 구조, 형태, 임차인이 실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기준 임대인으로 인정되는 적용대상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는 자로서 명의신탁자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2022. 7. 12. 이전 1 다음
